※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